李 대통령 ‘히트펌프 속도전’ 주문했는데…시장 발목 잡는 설비기준?

기사 원문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705

중온영역 SCOP 3.3…지역별 최대 3.96 적용 가능성
제주 등 남부 중심 수치…북부 지역은 고려 안 됐나

이재명 대통령이 히트펌프 전환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실제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최근 사회복지시설 전기화 사업 대상 공기열 히트펌프 설비 기준이 중온영역(55℃) 계절성능계수(SCOP) 3.3 이상, 저온영역(35℃) 4.5 이상으로 제시됐다. 해당 기준은 사실상 시장 전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으로는 여기에 지역별 기후 조건을 반영한 가중치 0.9~1.0 또는 1.0~1.2 수준이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온영역의 경우 이를 적용하면 실제 요구 효율은 지역에 따라 2.97~3.63, 혹은 최대 3.96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

공기열은 재생에너지 범주에 공식 포함됐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효율 기준을 충족해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보급의 관건은 정부가 어떤 기준을 설정하느냐다.

특히 이 기준은 앞으로 히트펌프의 고효율기자재 인증과 […]

2026-04-04|

‘오르는 원가, 내리라는 요금’… 전기차 충전업계 ‘이중 압박’

기사 원문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693

4·16 충전 전력요금 개편…여름 저녁 원가 75% 급등
완속 로밍 세분화 추진…업계 “요금 하방 압박”
보험·안전검사 의무화까지…고정비도 급증
봄·가을 할인 보완책…“수요 적은 시간대 생색내기”

오는 16일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력요금 체계가 바뀐다. 충전 사업자(CPO)의 전력 원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동시에 완속 충전 요금 인하 압박까지 가하고 있어 업계가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3월 13일 공개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르면, 여름철 기준 1kWh당 113원(중간부하)이 적용되던 저녁 18~21시 구간이 198.6원(최대부하)으로 75% 인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에는 전력이 남고, 화석연료 발전이 늘어나는 저녁에는 수급이 빡빡해진다는 전력계통 논리에 따른 조정이다. 반면 낮 시간(오전 11~12시, 오후 1~3시)은 최대부하에서 중간부하로 낮아진다.

CPO 입장에서는 역설적인 구조다. 대다수 전기차 이용자가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충전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수요가 가장 몰리는 골든타임의 원가가 직격탄을 맞는 […]

2026-04-03|

‘얼마를 쓰느냐’가 중요… 고유가 시대, 전기차 경제성 ‘압승’

기사 원문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292

TCO 분석으로 본 전기차·내연차 역전 시점
대형세단과 경차 비교…G80 4년·레이 5년이면 충분
2월 판매 156% 급증에 보조금 소진… 정책 뒷받침 시급
유가 고공행진… 유류비 부담 덜어줄 해법은 결국 ‘전기차’

중동 전쟁 촉발 직후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던 휘발유 가격이 지난 19일 기준 전국 평균 1822원(오피넷)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걷히지 않으면서 내연기관 차주들의 유류비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처럼 고유가가 장기화 조짐을 보일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이 있다. 전기차는 정말 경제적인가, 그리고 오른 충전 요금은 적정한가. 전기신문은 최신 유가와 세제, 유지보수비를 반영한 총소유비용(TCO) 분석을 통해 전기차의 실질 비용 경쟁력과 충전 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 ‘비싼 찻값’의 반전…G80 4년, 레이 5년이면 역전

차값만 놓고 보면 전기차는 분명 비싸다. 그러나 ‘차를 사는 비용’ 못지 않게 중요한 게 ‘타는 비용’이며, 이 같은 유지비는 차량을 […]

2026-03-24|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생산국 등 10종으로 확대…거짓 제공땐 과태료

기사 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5939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생산국 등 10종으로 확대…거짓 제공땐 과태료

이르면 5월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 국가, 제조 연월 등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가 6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난다. 기존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셀 제조사 등에 더해 배터리 제조사, 생산 국가, 제조 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가 제공된다.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 제공한 자동차 제작·판매자에는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 부과된다. 현재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배터리에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면 경중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취소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배터리가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제조된 결함으로 […]

2026-03-22|

“전기차 충전기, 이제는 설치보다 운영”… 업계·정부, 상생의 숙제 확인

기사 원문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188

18일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 토론회 개최
업계 “기본료 체계 개편하고 운영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기후부 “안전은 타협 없어, 집단지성으로 정책 완성할 것”
박상혁 의원 “기후부 책임 아래 산업부·국토부 협업 구조 만들어야”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토론회’ 패널 토론에서 현대자동차, GS차지비 등 업계 관계자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담당자들이 충전 인프라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놓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충전은 제2의 상품성’…보조금·요금 체계 패러다임 전환 제안

김정욱 GS차지비 대표는 충전 인프라를 단순 설비가 아닌 ‘생활 인프라’로 규정했다. 그는 “낮은 이용률과 운영비 부담으로 사업자들이 서비스에 재투자하기 어려운 구조가 굳어지고 있고, 이는 결국 이용자 경험 저하로 다시 연결된다”며 악순환 구조를 지적했다. 노후 기기 교체 기준 명확화와 PnC(Plug and Charge) 전환기의 앱 기반 인증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진 현대자동차 EV충전인프라팀 […]

2026-03-19|

로봇주차장, 구획기준 탄력 적용한다

기사 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34415?cds=news_my

국토부, 주차장법·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로봇이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법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주차로봇 등 자동이송장치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술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차로봇이 정밀하게 이동하는 점을 감안해 주차구획도 탄력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하던 구획 크기 기준(중형장치 기준 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획선 표시가 없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장애물 감지 등으로 로봇이 정지했을 때 수동조작이 가능한 장치, 운전자가 내린 후 로봇이 차량의 하부로 진입하기 전에 문열림 여부를 감지하는 장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도 마련했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

2026-03-15|

전기차 충전 시장의 ‘비정상’을 바로잡다(中) 건설사 저가 스펙과 카르텔…신축 아파트 충전기 교체의 진짜 이유

기사 원문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957

건설사 저가 스펙이 충전기 교체 전쟁 불러
10년째 개선 없는 건설사 시방서, 피해는 입주민 몫
관리 부담 떠안은 관리소, 새 CPO 달콤한 제안 거절 힘들어
보조금 인프라, 교묘한 편법 앞에 속수무책

바꾼다는 의혹이 유튜브와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관리사무소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취재를 통해 드러난 문제의 출발점은 그보다 훨씬 앞에 있었다. 교체 영업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준공 승인만을 목적으로 구형 규격의 저가 충전기를 숫자만 채워 넣은 건설사였다. 리베이트는 결과일 뿐, 구조적 원인은 따로 있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지적이다.

◆ 신축 아파트에 들어선 ‘2016년형’ 충전기

현행법은 신축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충전기의 ‘수량’만 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나 통신 요건 같은 세부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건설사는 친환경자동차법이 정한 의무 설치 비율(5%)만 채우면 그만이다. 준공 이후의 운영 효율이나 입주민의 편의성은 […]

2026-03-13|

무인 로봇차 200대 달린다…자율주행 성지 도약

기사 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07759?cds=news_my

4월부터 3단계 실증…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청신호
복잡한 도심 변수 데이터화, ‘K-자율주행’ 관제 플랫폼 구축
규제 혁신·친환경 모빌리티 결합…미래차 산업 생태계 완성

운전자 없이 인공지능(AI) 기술만 적용된 차량이 광주 도심을 달린다. 대한민국의 미래 자율주행 기술을 실험할 무대로 선택된 광주는 실증 결과에 따라 세계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도시로 도약하게 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미래차 모빌리티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광주를 지정했다. 9일 차량 모델 선정을 시작으로 20일께 협약, 5월 시범 운행을 거쳐 9월에는 광주 도심 곳곳에서 자율주행차량(로봇차량) 200대가 실제 주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광주 전역을 미래차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한 바 있다. 또 도로 환경이 복잡한 도심에서 레벨4 수준의 로봇차량이 주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레벨4는 운전자 개입 없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모든 운전을 수행하는 단계로, 예산 622억 원과 로봇 차량 200대가 […]

2026-03-08|

V2G 시장 1조로, 유럽이 싹쓸이 전망 …인프라 최고 한국은 제도에 발목

기사 원문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584

마켓앤마켓, V2G 보고서 통해 10년 후 세계 시장 규모8억4410만달러로 전망
지난해 7000만달러에서 연평균 28.3% 성장
접근성 높은 AC 방식이 우세, 상용화 활발한 유럽 국가와 기업들이 주도할 것
국내서도 현대차그룹과 한국전력 등 실증사업 활발, 배터리 보증 문제도 일단 해결
경직된 전기 요금에 사업성 의문, 실시간 요금제 등 도입 요구 높아

전기차를 전력망 자원으로 사용하는 양방향 충전, V2G 산업 규모가 10년 뒤 1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은 최근 ‘양방향 충전 시장 글로벌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방향 충전 시장은 지난해 7000만달러(약 900억원)이었다. 폭스바겐과 GM 등 완성차 업계가 전력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개척하고 있다.

2035년에는 8억4410만달러(약 1조1000억원)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 평균 성장률이 무려 28.3%에 달한다.

차종별로는 순수 전기차(BEV)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넘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봤다. […]

2026-02-27|

구자균 스마트그리드협회 회장, “전력망 스마트그리드화, 국가 전략 본격화 전환점”

기사 원문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578

재생에너지 100GW·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맞물려 핵심 산업 성장 가속…표준·인증·글로벌 진출 지원 총력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회장 구자균)가 전력망의 스마트그리드 전환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본격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100GW 확대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정책에 발맞춰 기술 고도화와 표준·인증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진출까지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협회는 26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호텔에서 제17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6년 사업계획과 임원 선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HD현대일렉트릭, 한국전력거래소, LG에너지솔루션, 한전KDN 등 주요 전력·에너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구자균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존 전력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도화해 스마트그리드로 탈바꿈하는 과정이자 전력망의 스마트그리드화를 국가 전략으로 본격화하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AI 기반 예측·제어, 차세대 배전망관리시스템, ESS·VPP·V2G 등 수요 유연성 자원 활성화 정책이 병행 추진되는 만큼 계통 운영기술과 분산에너지 통합관리, AMI·인버터·EMS·VPP 등 핵심 산업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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