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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강민승(국민의힘, 진주5) 의원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관리체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11일 강민승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정부 합동점검에서 전국적으로 4000여 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던 한 사업수행기관이 전기요금 미납 등의 사유로 모두 2796기의 충전기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만 1283기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충전기 상태정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등 설치 이후 운영·관리상의 문제도 드러났다.
최근 국회 제출자료에서도 2022년부터 올해 7월 9일까지 공공급속충전기 고장 접수가 총 1만 2531건에 달하고, 평균 조치기간도 2025년 3일가량에서 2026년 7월 기준 4일가량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도 운영관리 문제는 현실화되고 있다. 경남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군 공공기관 충전시설 가운데 산청 119개소와 거창 12개소 등 총 131개소가 동일 운영사업자의 전기요금 미납으로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충전시설 역시 시설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운영사업자 선정·관리 시 재무건전성, 운영실적, 유지보수 및 고장 대응능력 등 사후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이제는 충전기 설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신문 | 2026.10.11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