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100만대 시대 ‘그늘’…멈춰 선 충전기 6670대

기사 원문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144

충전업체 4곳 파산·요금체납에 운영 중단
국감서 “설치 아닌 관리 중심으로 전환” 필요성
김성환 장관 “혁신대책 조만간 마련해 보고”
11월 전산망 등록 의무화…실효성엔 물음표

전기차 누적 보급 100만대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 충전기 6670대는 멈춰 선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실적 위주의 보급 정책이 사후 관리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 “몇 대 설치하느냐보다 몇 대 작동하느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실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충전기 6670대가 먹통 상태라고 지적했다. 해당 충전기를 운영하는 업체는 4곳으로, 이 중 2곳은 파산했고 나머지 2곳은 전기요금을 체납해 전력 공급이 끊긴 상태다.

김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조사를 인용해 “공공충전기 1대당 전기차가 세계 평균 11대인데 한국은 2대 수준으로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전기차 이용자 조사에서 가장 큰 불편 요소로 꼽힌 것은 충전기 부족이 아니라 충전기 고장이었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추석 연휴에는 ‘충전대란’ 수준의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심으로 충전기 고장에 따른 불편은 이어졌다. 파워모듈 이상으로 충전 속도가 떨어지거나 커넥터·결제 단말기·LCD가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충전기 제조사와 운영사업자의 파산으로 A/S가 끊기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겹쳤다.

김 의원은 “충전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보다 제대로 된 충전기가 얼마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몇 대를 설치하느냐가 아니라 몇 대가 제대로 작동하느냐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지급 기준에 설치 능력뿐 아니라 유지보수 능력을 포함하고, 먹통 충전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치된 충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상화 대책도 함께 주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양적 확대에 치우치다 보니 질 관리가 충분히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설치 업체가 부도가 났더라도 고장 난 충전기는 아예 치우거나 수리해 곧바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조만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기후부 11월 전산망 등록 의무화 앞뒀지만

기후부도 미운영 충전기 문제를 이미 정책 과제로 올려놨다. 지난 7월 공개한 충전인프라 정책 방향 자료를 보면, 기후부도 자체 조사에서 미운영 충전기를 6월 기준 약 6000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통신 오류·부품 고장 등 장애와 장기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전력공급 중단이 원인이다. 사업자의 파산·폐업·연락두절로 운영 주체가 불명확해 운영권 확보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해법으로 꼽히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다. 지난해 11월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충전시설 정보의 전산망 등록을 의무화하고 정상 가동률 유지, 정기 점검·정비, 고장 시 신속 조치 등 관리기준을 신설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다만 제재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미운영 충전기 상당수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거나 사실상 부도 상태인 업체가 보유한 물량이다. 전기요금 낼 여력이 없어 전력이 끊긴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고 해서 충전기가 되살아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월 법령 개정이 어렵다는 진단도 나왔다. 전산망 등록이 의무화되면 신축 건물 등에 설치된 충전기 가운데 기후부 서버와 통신하지 않는 설비를 모두 연결해야 하는데, 통신 프로토콜을 정하지 못한 곳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업계에서는 11월 12일 시행일에 맞춰 적용하기는 어려워 일정이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기신문 | 2026.10.07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