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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 토론회 개최
업계 “기본료 체계 개편하고 운영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기후부 “안전은 타협 없어, 집단지성으로 정책 완성할 것”
박상혁 의원 “기후부 책임 아래 산업부·국토부 협업 구조 만들어야”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토론회’ 패널 토론에서 현대자동차, GS차지비 등 업계 관계자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담당자들이 충전 인프라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놓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충전은 제2의 상품성’…보조금·요금 체계 패러다임 전환 제안

김정욱 GS차지비 대표는 충전 인프라를 단순 설비가 아닌 ‘생활 인프라’로 규정했다. 그는 “낮은 이용률과 운영비 부담으로 사업자들이 서비스에 재투자하기 어려운 구조가 굳어지고 있고, 이는 결국 이용자 경험 저하로 다시 연결된다”며 악순환 구조를 지적했다. 노후 기기 교체 기준 명확화와 PnC(Plug and Charge) 전환기의 앱 기반 인증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진 현대자동차 EV충전인프라팀 팀장은 전기요금 기본료 체계 개편을 직접 제안했다. 그는 “현재는 충전기 설치 용량 기준으로 기본료를 부과해 가동률이 낮은 급속·초고속 충전기는 설치할수록 적자 구조”라며 “실제 사용량 연동형으로 전환하고 설치 보조금 중심에서 운영 보조금 중심으로 정책 축을 옮겨야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가 운영 중인 전기차 25개 모델의 충전구 위치가 각기 달라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하며 케이블 무게 경감 작업을 올 하반기부터 자사 충전소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충전 사업은 전기차의 제2의 상품성”이라며 작은 성공 사례를 쌓으며 생태계 전반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집행 과정 문제 인정… 집단지성으로 해결”

김용득 산업통상부 과장은 충전구 위치 표준화 문제와 관련해 “급속 충전기 케이블이 두꺼워 발생하는 무게 불편을 인지하고 있다”며 “충전구 위치가 차종마다 다르다 보니 케이블 길이를 길게 설계할 수밖에 없고, 이게 무게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표준화가 충전기 무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기술 도입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국제 표준 동향을 지속 파악하면서 현대차 등 업계가 건의하면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형 기후에너지환경부 서기관은 스마트 충전기 보급의 목적이 편의성과 안전 두 가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스마트 충전기와 기존 완속 충전기의 핵심 차이를 “차량과 통신이 가능한 PLC 모뎀 탑재 여부”로 설명하면서, 피처폰과 스마트폰의 차이에 비유했다. 그는 “PnC, V2G 편의성뿐 아니라 안전 기능도 함께 구현하는 게 스마트 충전기 보급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정책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정책이든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만 이를 집단지성으로 하나씩 보완해 간다면 결국 더 나은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과의 소통 및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완속 충전기, 고도화냐 보급 확대냐… 시각차 드러나

질의응답에서는 완속 충전기의 방향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 유튜브 채널 모트라인의 윤성로 대표는 “완속 충전기만큼은 지금 당장 고장 나지 않는 저렴한 충전기를 더 많이 보급하는 것이 현실적 해법”이라며 “스마트 충전 고도화보다 절대적 개수 부족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세영 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 대표는 “스마트 충전 기능 없이 단순 충전기를 무작정 늘리면 전력 용량 한계에 부딪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970년대 110V에서 220V로의 전압 승압,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 보급 때도 큰 저항이 있었지만 국가가 방향을 정하고 추진한 덕분에 제조·IT 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토대가 됐다”며 “지금도 기술 로드맵을 세우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상혁 의원은 V2G 로드맵 수립과 관련해 “다 만들어놓고 공청회를 여는 요식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며 단계적으로 과정을 공개해 집단지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후부가 책임지고 산업부·국토부가 협업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다음 토론회에 국토부를 반드시 참여시키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