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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무공해차 목표 고시’ 개정
수소차 보급 확대 위해 올해 5762억 지원
정부가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수소차로 채우는 내용의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물론,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 계획도 내놨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이날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 목표 개정안을 5일 고시했다. ‘무공해차’는 전기차·수소차를 말하고, ‘저공해차’는 무공해차에 배터리와 가솔린 엔진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차까지 포함한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는 올해 신차 판매의 28%에서 시작해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기존 연간 목표에는 중장기 로드맵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2030년까지 목표가 처음으로 담겼다. 보급 목표는 일정 대수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제조·수입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제조·수입사는 기여금을 내야 한다. 해당 제조·수입사 차량에는 구매 보조금 지원도 줄어든다. 기여금은 기존 대당 150만원에서 2028년부터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오는 2029년부터는 판매 규모가 작은 업체에 적용되던 차등 목표와 저공해차 별도 목표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차와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에 각각 다른 목표가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구분 없이 2030년까지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수소차로 채워야 한다.
다만 기후부는 저공해차인 하이브리드차를 판매해도 실적을 채울 수 있도록 유연성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에서는 기후부가 지나치게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는 평가다. 지난해 우리나라 신차 가운데 전기차·수소차 판매 비중은 14%(하이브리드차 합치면 50% 안팎)에 머물렀다. 지난해 보급 목표는 저공해차 26%, 무공해차 22%였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목표치 상향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환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기후부는 올해 수소차 보급을 위해 국비 5762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수소버스 1800대를 비롯해 승용차 600대, 화물·청소차 20대 등 총 7820대를 보급하는 게 목표다. 수소차 보조금 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수소 승용차는 2250만원, 수소 저상버스는 2억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수소충전소를 누적 500기 이상 구축하기 위해 국비 1897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