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연구원, ‘V2G 신산업’ 포럼…배터리 활용한 새 먹거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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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G 필요성과 제도 및 지원 부족에 공감
배터리 소유권 분리하는 방식으로 신사업 창출 제안도
전기요금 개편 등 다양한 논의 진행

전기차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V2G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도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기차 배터리 연계 V2G 신산업’을 주제로 하는 4회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활용해 전력계통에 기여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사용자에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미래 그리드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김기식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V2G가 전력망 안정화와 신산업을 창출하는 핵심 분야임을 강조했다. 참가자들도 기조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같은 뜻을 보였다.

제주에서 이미 추진 중인 V2G 실증 사업이 소개됐다. 오경섭 제주도청 팀장은 V2G를 활용해 완전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겠다는 포부와 함께, VPP 기반 V2G를 실증하며 상용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아직 뒤처진 국내 V2G 산업 현실도 지적됐다.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V2G를 보급하기까지를 4단계 보고, 한국은 아직 2단계 막바지에 머물러있다며 3단계 수준인 선진국들과 비교해 다소 뒤처져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충분히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며, 활발한 실증 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방안과 제도적인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신사업을 위해 소유권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도 나왔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배터리가 차량보다 수명이 긴 데다가,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이 가능해지면 BaaS 부문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별도 소유권 및 공시 방법 규정 등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과 김기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도 동의했다.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여 보급도 활성화할 수 있고 배터리 재제조 등 사업 기회도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성 부회장은 기업형 V2G 모델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특별법 필요성까지 역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일단 규제 특례를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늦지 않게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V2G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와 정책들이 논의됐다.

V2G 참가자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지급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김종규 대표와 오경섭 팀장 등 발표자는 물론, 박태성 부회장과 김기택 상무 등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V2G에 연결하는 사용자에 정부가 충분한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택 상무는 자동차 업계를 대표해 양방향충전모듈(OBC) 장착 비용에 지원을, 김종규 대표는 V2L이 아닌 V2G 차량으로 지원금을 옮기는 방식으로 V2G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기준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수석은 시간별로 차등이 크지 않은 국내 전기 요금 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차이가 2배 수준에 불과해 V2G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용자도 보상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

류종민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 팀장도 V2G 부문에서 앞서있는 네덜란드는 요금 격차가 8배나 된다며 요금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밖에도 참가자들은 저렴한 양방향 충전기 보급과 충방전 계량 방식, V2G 참가 차량에 대한 배터리 보증 대책 확립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김기식 원장은 정책적으로 3기 신도시에 V2G를 전면 도입한 단지를 조성해실증 사업에 속도를 붙일 수도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V2G 도입을 위해 소통과 정책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하며 포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