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기차 보조금, ‘전환’과 ‘확대’에 방점 찍었다

◆ “형식적 전환은 안 된다”…3년 이상 차량만, 가족간 거래도 제외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전환지원금 신설이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기존 최대 58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지원 한도가 올라간다.

정부는 전환지원금 지급 시 형식적 전환과 악용을 막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출고 후 3년이 지난 차량만 대상으로 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3년 정도 된 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충분히 매력적이어서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 오래된 차들이 등록제 시장에서 나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차 구매보조금과 연동해 지급액을 차등화했다. 신차 구매보조금이 500만원을 넘을 때만 전환지원금을 만액(100만원) 지급하고, 그 이하는 비례 지급한다. 구매보조금이 250만원이면 전환지원금은 50만원만 받는 식이다. 가족 간 증여나 판매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가족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다. 현재 저공해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도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환지원금을 받은 전기차도 일반 구매보조금과 마찬가지로 8년 의무운행기간이 적용된다. 재판매할 경우 다음 구매자가 남은 의무운행기간을 이어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전환지원금 도입 배경에 대해 국내 자동차 시장 특성을 강조했다. 국내 총 등록대수가 약 2630만대 수준에서 고정돼 있어, 신차가 유입되면 구차가 폐차되거나 수출되는 구조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환지원금을 통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 매력도를 높여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경험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내연차가 시장에서 더 빨리 빠져나가도록 하는 인센티브”라고 설명했다.

◆ 소형 승합·중대형 화물까지…상용차 전동화 가속

신규 차종 지원도 눈에 띈다. 그간 국내에 출시된 모델이 없던 소형 전기승합차(승차정원 11~15인, 길이 7m 미만)에는 최대 1500만원, 중형 전기화물차(최대적재량 1.5~5t)에는 최대 4000만원, 대형 전기화물차(5t 이상)에는 최대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물류 업계의 탄소중립 전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대형 화물차 보조금 신설은 시장 형성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볼보는 1월부터 대형 화물차 판매가 가능하며, 타타대우는 중형급 화물차 인증을 완료해 3월 중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전기차사용자협회는 사용자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충전 인프라는 승용차(CCS1)와 대형 상용차(CCS2)로 규격이 분리돼 있는데, 중·대형 화물차가 일반 거점 충전소를 이용할 경우 좁은 회전 반경과 시야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명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중·대형 전기차 보급에 앞서 차고지 외 공공 거점에서의 안전 대책과 소형-대형 차량 간 충전소 공유 시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어린이 통학용 소형 전기승합차에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은 형평성을 고려해 1억원에서 8500만원으로 조정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성능과 가격 기준은 더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는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2027년부터는 충전속도 기준을 30kW씩 높이고, 전기승용차 전액 지원 가격기준도 5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춘다. 보조금만 받고 국내 사업을 철수하는 업체를 막기 위해 제작·수입사의 기술개발, 안전·사후관리 역량, 유관 산업 기여도 등을 평가해 보급사업 참여 가부를 결정하는 제도는 7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편안은 1월 2일부터 1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예산 규모는 총 1조 5954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