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內 신차 40% 전동화”…3개 부처 정책 방향 제시
기사 원문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277
기후부 “신차 70% 전동화·내연차 전환 지원금 신설”
산업부 “400만대 생산기반 유지·부품사 전환 집중”
국토부 “배터리 인증제 시행·사전 예방 안전체계”
지난 11월 26일 열린 2025 전기차리더스포럼에서 정부 3개 부처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후부, “2035년 신차 70% 전동화 필수” = 류필무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과장은 “2035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송부문에서 60.2~62.8%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며 “2030년 신차의 40%, 2035년 신차의 70%가 전기·수소차여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신차 판매 비율이 전기차 13.5%, 수소차 0.4%로 14% 수준”이라며 “5년 내 40%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만큼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했다.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소비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류 과장은 “단순 보급량이 아니라 배출·연비 성능이 높은 고성능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집중하고, 수소차는 이용자 특성에 맞춰 상용차·법인차 중심으로 지원을 재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전 인프라는 2030년까지 123만기 구축 목표를 유지하되, 급속충전기 비율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현재 전체 충전기 47만기 중 급속충전기는 5만 2000기로 11%에 불과한 상황이다. 류 과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급속충전기 비율이 낮아 이용 불편이 크다”며 “거점 지역 중심으로 급속충전기를 확대하고, V2G·PNC 등 스마트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자동차 생산 기반을 연 400만대 이상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김 서기관은 “부품 기업 2만1000개 중 26.9%만이 전기차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부품 기업의 70%가 미래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R&D 지원, 투자 매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정책은 생산 인센티브 제도다. 기존에는 투자 규모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실제 생산량과 고용 기여도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5년간 1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차량용 반도체 자급률을 현재 5%에서 2030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2026년부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 배터리 제조사는 12가지 안전 항목에 대한 정부 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며, 중대 결함 발생 시 인증이 취소된다. 박 과장은 “소방청 위험 알림 시범사업 참여 차량이 목표 4만대를 넘어 9만대에 달했다”며 “최근 제주 화재에서 이 시스템이 작동해 1시간 내 진압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국토부는 배터리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본격 도입한다.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배터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후 배터리는 성능 평가를 거쳐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박 과장은 “배터리 이력 관리제를 통해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폐차 시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며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도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을 주최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노동환경위원회)은 “관료 중심 및 일부 기업의 독점 구조를 깨고, 소비자·생산업체·수입차·시민단체 등 다양한 시선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새로 진입하는 업체와 충전 인프라 사업자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국가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 공유와 시장 방향에 대한 공동 노력을 통해 전기차가 시장에 안착하고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