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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성능기준 도입·강화로 충전 품질 및 이용 신뢰성 제고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의 양적 확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품질 향상에 방점을 찍고 지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충전 기반시설 예산은 총 5457억원으로, 급속·중속·완속 충전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급속충전기 4450기(총 3832억원, 직접 660기·민간보조 3790기) ▲중속충전기 2000기(총 300억원) ▲완속충전기 6만5000기(총 1325억원, 신규 5만기·교체 1만5000기) 등 총 7만1450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충전기 보급을 지속하면서도 전기차 이용자가 체감하는 충전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운영’과 ‘제조’ 역량을 함께 평가하도록 사업수행기관 선정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수행기관을 운영사 중심으로 선정하고, 경영상태·사업관리·유지관리 등 운영 중심 항목 위주로 평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해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한다. 특히 제조사는 기술개발 노력 등 충전기 품질과 역량 중심으로 평가해 운영 역량뿐 아니라 제조 품질까지 반영한다.
이와 함께 최소 성능 기준도 신설·강화하고 성능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한다. 올해부터는 최소 성능 기준 충족 여부가 보조금 지원과 직접 연계되며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급속충전기 핵심 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 20% 감액하는 등 지원 수준을 조정한다.
중속(30~50kW) 충전 구간도 신설한다. 그간 급속·완속 범주에 포함돼 있던 30~50kW 구간을 ‘중속’으로 분리하고, 대형매장·영화관 등 2~3시간 체류형 거점의 이용 특성에 맞춘 충전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출력 구간을 재정비한다. 이를 통해 충전 대기시간 단축과 이용 불편 완화될 것이라고 기후부는 기대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충전기의 최소 성능 기준을 강화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운영 역량뿐 아니라 제조 역량까지 함께 평가함으로써 설치 이후에도 고장과 불편이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