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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력망 구축 및 ESS 설치지원 사업 등에 예산 집중 투입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탈탄소 녹색 문명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17조4351억원) 대비 9.9% 증가한 19조16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논의를 거쳐 정부안 대비 최종 379억원 증액됐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분산전원을 제어하는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지원(975억원)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 태양광설비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지원(118억원) 사업 ▲화석연료 대신 공기의 열을 이용하는 난방전기화 사업(55억원) 등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RE100 산단, 햇빛·바람 소득,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확대 등을 위해 금융지원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 편성했고,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 등 태양광 신규입지를 발굴해 설치를 지원한다.

또 ESS 설치와 바이오가스 활용 등을 지원해 지역의 소득창출-주민수용성-에너지자립 제고를 동시에 도모한다. 전력의 지역내 생산-소비 체계 전환 및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 농공단지·대학캠퍼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및 실증사업을 지원한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해 고압직류송전(HVDC) 기술개발도 금년도 추경편성에 이어 확대 편성했다. 난방·급탕의 전기화를 통한 탈탄소 전환 가속을 위해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히트펌프 설치도 확대 지원한다.

수송 부문 탈탄소 가속화를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보조금 단가를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취양수장시설 개선사업 투자확대(90억원) ▲도시침수 예보(25억원·신규) ▲지하수저류댐관리R&D(11억원) ▲해수담수화 도입 타당성 조사(3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감액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방식(이차보전)을 현행 유지(-1281억원)하고 ▲가파도 RE100 마을조성 사업의 사업방식을 변경(2개년 추진, -140억원)했다. 더불어 집행 현황을 감안해 ▲하수관로 정비(-500억원) ▲국가하천정비(-38억원) 등 총 2300억원이 조정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 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편성했다”며 “국민이 편성된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2026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