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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인프라의 고질적 문제인 ‘먹통 충전기’를 해결하고 흩어진 충전 정보를 하나로 묶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해외 저가 부품에 의존하던 구조를 깨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충전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사진,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은 충전시설 자체를 늘리는 데 급급해 정작 부품 산업과 실질적인 운영 관리는 놓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충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부품의 기술력과 공급망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졌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충전 소부장에 대한 직접 지원과 흩어진 정보의 일원화다. 기존 완제품 중심의 지원을 핵심 부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에도 자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박 의원은 발의 배경과 관련,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맞춰 이를 뒷받침하는 충전산업의 기반도 함께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충전시설 부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고 충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부처별로 쪼개져 있던 보급 현황과 이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충전 관련 정보가 국토교통부와 기후부, 산업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친환경차 보급 현황과 충전시설이용 정보 등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박 의원은 “친환경차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과 정확한 정보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흩어진 친환경차와 충전시설 정보를 통합 관리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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