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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요금 기준 100kW 하나뿐…완속~초고속 등 5단계 세분화
완속 로밍 상한 13% 인하…CPO “손실 보전 없는 가격 통제” 지적도
신축 아파트 ‘최저 사양 충전기’ 고쳐야…국토부와 기준 상향 협의
보조금 사업자 우회 지급 구조도 손질…직접 지급 방식 검토
전기차 충전요금 체계를 현행 100kW 이상·미만의 단순 이원화 구조에서 충전 속도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축 단계부터 공동주택 내 충전 인프라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충전기 관리 주체 결정 절차도 정비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현재 100kW 이하와 이상으로만 돼 있는 기준을 30kW 이하, 중속, 고속, 초고속으로 더 세분화해야 한다”며 “각 구간에 맞는 원가 기준과 최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아파트 관리 현장 관계자, 전기차 충전 사업자, 소비자단체,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최근 충전 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한 배경에 대해 “100kW 기준만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이 붙으면서 기후부의 로밍 요금 상한선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가는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완속·급속 충전 방식에 따라 전력망 부담과 이용자 필요가 달라지는 만큼, 각각의 특성에 맞는 요금 신호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9일 충전사업자 120여 곳을 소집해 로밍 요금 체계 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기존 100kW 기준 이원화 구조를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완속 충전 로밍 요금 상한을 kWh당 324원에서 281원으로 약 13% 낮추는 게 핵심이었다.
민간 충전사업자(CPO)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부분의 CPO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손실 보전 장치 없이 사실상의 가격 상한을 강제하는 건 민간 투자 유인을 꺾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간담회는 그 연장선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충전 현장 목소리를 추가로 수렴하는 자리였다.
충전 인프라의 초기 설치 기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장관은 “현재 신축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충전기가 최저 사양에 머물러 있어 실제 운영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건축 단계에서 최소한의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충전기가 설치되도록 기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축 후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충전 시설이 이양되는 과정의 관리 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분양 후 자체 관리를 할지, 전문 사업자에게 위탁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국토부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충전 보조금 지급 구조 개편도 예고됐다. 김 장관은 “현재는 충전 사업자를 통해 보조금이 집행되는 방식인데, 직접 지급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보조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PnC, V2G 등 스마트 충전 기능에 대해 “모든 기기에 최고 사양을 요구할 게 아니라, 최소 필수 기준과 선택 기능 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결정 구조의 불균형도 과제로 거론됐다. 그는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 관련 의사결정은 관리 주체가 하지만, 실제 당사자인 전기차 이용자가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구조”라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유능한 정부는 오류가 없는 정부가 아니라 누군가 아프다고 할 때 응답할 수 있는 정부”라며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제도화해 국토부·사업자·관리 주체 등과 함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편안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거쳐 적용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전기신문 | 2026.04.16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