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632
보급 지원물량 7만1950기→4만9224기
삭감액 2051억 중 1503억 급속서 제외
완속·중속, 단가 유지한 채 물량만 ↓
적자 버틴 급속 사업자마저 등 돌릴 우려
![전기차 충전인프라 예산이 37.2% 삭감되면서 급속충전기 중심의 보급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AI 생성]](https://www.bionever.com/wp-content/uploads/2026/10/373632_587223_4112.png)
정부가 2027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을 2051억원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보다 37.2% 삭감된 규모다. 지원 물량도 7만1950기에서 4만9224기로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다. 정부가 2023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한 충전기 보급목표가 2027년까지 누적 85만기, 2030년 123만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 시점을 코앞에 두고 보급속도를 늦추는 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기후대응기금)’를 보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예산은 올해 5508억원에서 내년 3457억원으로 감소했다.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전체로도 9309억원에서 6641억원으로 28.7% 줄었다. 올해는 확정예산, 내년은 정부안 기준이다.
삭감분의 대부분은 급속충전기 보급예산에서 나왔다. 줄어든 2051억원 가운데 1503억원이 급속 몫이다. 민간사업자 지원 예산이 2843억원에서 1264억원으로 55% 깎였다. 지원 기수는 3790기에서 4214기로 424기 늘어나는데도 예산은 절반 넘게 줄어든 구조다.
완속과 중속은 단가를 그대로 두고 기수만 조정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는 5만기에서 3만5000기로, 노후 충전기 교체 물량은 1만5000기에서 7500기로 줄었다. 중속은 2000기에서 1300기가 됐다. 감액 규모는 완속 443억원, 중속 105억원에 그친다.
예산안에 적힌 급속 기당 단가는 1억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낮아졌다. 다만 이는 출력급별 지원 상한이 아니라 사업 전체의 평균 금액으로 보인다. 올해 급속 보조금 지원기준은 100㎾ 미만 1400만원부터 600㎾ 이상 1억900만원까지 다섯 단계로 나뉘어 있다. 올해 예산안에서 급속과 함께 붙어 있던 ‘350㎾’ 표기가 내년 자료에서 빠진 만큼, 업계에서는 350㎾급 대신 200㎾급 파워뱅크형을 중심으로 설치 방향을 트는 것으로 보고 있다. 350㎾급은 투자비 부담이 커 원가 회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설치 방향 전환 자체는 현장 사정을 반영한 조정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총액을 1500억원 넘게 들어낸 것은 다른 문제다.
기후부는 감액 사유로 “최근 전기차 충전기 지원 실적과 달성목표, 충전기별 집행액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집행률은 2023년 95.4%에서 2024년 81.0%, 지난해 61.1%로 내려갔고 올해도 7월 말 기준 59.0%에 그쳤다. 지난해 불용액만 3367억원이다.
문제는 급속의 낮은 집행률이다. 급속충전기는 기당 투자비가 완속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부지 확보와 한국전력 수전 협의, 공사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다. 투자금 회수에 수년이 걸리는 구조인데 충전요금은 낮은 수준에 묶여 있어, 사업자가 자체 자금으로 설치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매출 상위 4개 급속 사업자의 합산 적자는 1000억원대에 이른다.
이런 사업 구조에서는 외부 투자 유치가 사업 지속의 관건이 되지만, 요금 체계 개편과 보조금 지침 변경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사업성을 가늠할 기준 자체가 흔들려 왔다. 사업 예측 가능성이 낮으면 자금을 끌어오기 어렵고, 자금이 없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도 매칭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 지난해 급속 집행이 부진했던 배경에는 이런 사정이 겹쳐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그래서 업계가 요구해 온 처방은 정반대였다. 급속은 적자를 감내하며 설치를 이어가는 단계인 만큼 지원을 더 확실하게 해야 투자가 따라붙는다는 게 해당 업계의 주징이었다.
반면 완속은 보조금 없이도 수익이 나는 자리에는 설치가 이뤄지고 있어, 완속 지원을 줄이고 그 여력을 급속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은 급속 예산을 1500억원 걷어내는 쪽으로 정리됐다. 적자를 버티는 사업자에게는 지원을 늘리는 대신, 집행이 부진했던 업계는 재원을 거둬들인 셈이다.
한 충전업계 관계자는 “급속은 수익이 안 나도 자금력 있는 사업자들이 시장을 지키며 버텨온 영역”이라며 “지원 예산 자체가 절반 넘게 줄면 이들마저 투자를 접고 발을 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신문 | 2026.10.19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