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급등…‘싸게’ 아닌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기사 원문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8

27일 ‘완속 충전요금 급등, 지속가능 해법’ 토론회
허세진 “원가 연동제 도입으로 시장 혼선 줄여야”
강은택 “권한 없는 관리인에 ‘무한책임’만 요구 부당”
정종선 “공공재의 비극…대다수 CPO 적자, 시장 이탈 경고”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이 급등해 이용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완속 충전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재원을 명확히 분리하고 원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차 완속충전요금 급등, 지속가능한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수석전문위원은 “완속충전요금은 무조건 싸게 유지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을 누가 어떤 식으로 부담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우재준 의원실·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주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우재준 의원,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해 전기차 충전사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허 위원은 지속가능한 요금 체계 방안으로 ‘재원별 요금 구분’과 ‘원가 연동’을 제시했다. 정부 보조금으로 구축된 충전기는 공공요금 기준을 따르도록 강제하되, 민간이 독자 투자한 충전기는 CPO 회원요금을 인정해 시장 논리에 맡기자는 것이다. 아울러 전력요금 및 유지관리비의 변동성을 상시 반영하는 원가 연동형 요금 조정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덧붙였다.

이러한 제안이 나온 배경에는 최근 기후부가 기존 2단계였던 공공시설 충전로밍요금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완속충전요금이 사실상 강제 인하된 점이 작용했다. 이에 충전사업자(CPO)들은 갑작스러운 정책 개편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왔다. 허 위원의 제안은 일단 개편된 요금 체계를 수용하되, CPO의 수익을 압박하는 고정 원가를 낮추는 방식을 병행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요금 연동제를 도입해 향후 필요하다면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자는 대안을 덧붙였다.

여기에 시간대별 요금제 정교화, 보조금·계약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더한 6대 정책 패키지를 제안하며 “이용자 보호와 충전사업자의 적정 수익, 보조금 공공성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요금 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실장은 아파트 관리자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그는 “직영(㎾h당 150~200원대)과 위탁(300~330원대)의 요금 차이는 비용 부담 주체의 차이일 뿐”이라며 “직영이 (CPO 운영보다) 저렴해 보이는 이유는 인건비·보험료·유지관리비를 입주민 전체가 관리비로 분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전기안전관리법상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조항도 집중 문제 삼았다. 화재보험법은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무과실 책임을 지지만, 전기안전관리법에는 ‘보험금액 한도’ 문구가 없어 보험금을 초과하는 피해 전액을 관리자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기축 아파트의 32%가 변압기 용량 부족 상태로, 충전기가 늘어날수록 노후 변압기의 부하가 임계점에 달해 단지 전체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그는 “관리 현장에 과도한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하며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정종선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매출 상위 6개 충전사업자 중 5개사가 순손실을 기록 중이며, 대기업 제조사 청산·운영사 자산 매각·희망퇴직·중소사업자 폐업 등 4가지 시장 이탈 패턴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공공재의 비극’으로 규정하며 “충전 인프라는 설치로 끝나는 설비가 아니라 계속 운영될 때 비로소 이용자에게 필수재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전요금 5년 동결이 사업자 적자 누적, 유지보수 위축, 고장·방치 충전기 증가, 사업자 철수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지적하며 운영 신뢰성 확보·정보 공개·지속가능한 요금 체계를 질적 성장의 3축으로 제안했다.

우재준 의원은 “지난 3월 상임위에서 보조금 정책이 시장 왜곡과 요금 폭등을 유발한다고 강력히 지적한 후속 조치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담아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신문 | 2026.05.28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