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완속충전 요금 ‘두 배 급등’ 논란…우재준 “보조금 정책이 시장 왜곡”

기사 원문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383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집중…기존 설비 교체 유도
“요금 결정권 CPO로 이동…이용자 통제 어려운 구조”
우재준 의원, “전기차 충전요금 폭등, 원인은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정부 보조금 정책이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우재준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갑)은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요금 인상과 시장 왜곡을 유발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완속 충전요금이 기존 kWh당 160원 수준에서 300원 이상으로 상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존 충전기를 철거하고 스마트제어 방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금 상승은 입주민의 직접적인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국민청원에서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사회적 이슈로 확산됐다. 전기차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도 요금 급등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요금 결정권 ‘외부 사업자’로 이동…구조적 문제 부각

우 의원은 문제의 핵심으로 요금 결정 구조의 변화를 지목했다. 과거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충전기를 직접 설치·운영하며 최소 비용 수준에서 요금을 책정했지만, 최근에는 외부 충전사업자(CPO)가 전력 공급과 운영을 함께 맡으면서 요금 결정권이 사실상 사업자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특히 완속 충전기의 특성상 일단 공동주택 내 설치가 이뤄지면 이용자가 다른 선택지를 갖기 어려워, 요금 인상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구조적 문제로 꼽힌다.

◆ “보조금 구조가 교체·요금 인상 유도”

정부가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면서 기존 충전기 교체를 유도하고, 사업자는 설치비와 운영비를 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정부는 충전 인프라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일반 충전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재 예방 효과도 “실효성 의문”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도입의 근거로 제시됐던 화재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이 과충전이 아니라 배터리 결함이나 외부 충격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설명이 초기 안전 중심에서 편의 기능 중심으로 변화한 점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은 일부 사업자의 과잉 경쟁과 비용 전가 등 시장 왜곡 요소를 인정하고, 완속 충전요금 상승 문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아파트 자체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양적 확대 넘어 사용자 보호로 전환해야”

우 의원은 “현행 완속 충전기 보급 정책이 의도와 달리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충전기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리베이트 단속과 요금 산정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치 대수 확대라는 양적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이용자가 체감하는 요금 수준과 공정한 운영 구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신문 | 2026.03.25 보도